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확정[각공2016상,3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2013상,9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5091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5.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494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구합650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2. 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6년

8. 대구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나15169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